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6일(월) 오전 10시2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 2.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 2.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과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과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률로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군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조례 6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는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편제에 맞게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의 세목으로 규정을 하고 안 제8조 정기분 군세중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체납처분의 세부처리 절차는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률로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군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조례 6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는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편제에 맞게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의 세목으로 규정을 하고 안 제8조 정기분 군세중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체납처분의 세부처리 절차는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군세기본조례로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에는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되 정기분 군세중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순서 및 미납세 열람 관계규정과 안 제21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군세기본조례로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에는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되 정기분 군세중 1매당 세액이 300천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순서 및 미납세 열람 관계규정과 안 제21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지방세징수 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세법이 3가지로 분리되면 특별하게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상위법에서 분리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군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바뀌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유사 세목은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세로, 실효성이 없는 도축세는 폐지를 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총 5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안 제4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서류를 규정을 했고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율과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은 안 제24조에서 제25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조】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군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바뀌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유사 세목은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세로, 실효성이 없는 도축세는 폐지를 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총 5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안 제4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서류를 규정을 했고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율과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은 안 제24조에서 제25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정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세율과 신고의무를, 안 제12조는 재산세 세율과 안 제24조에는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별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정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세율과 신고의무를, 안 제12조는 재산세 세율과 안 제24조에는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별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신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안 하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비과세가 되어도 신고는 꼭 해야 되더라고. 이것은 합해지면 간편해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유사세목은 합하고 필요성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8개를 5개로 줄이니까 간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조금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떤 부분에 혼란이 오는데요?
○재무과장 이강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재산세로 되어졌고.
○김민환 위원 도시계획세는 산청군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
○재무과장 이강제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그리고 주행세는 주민들이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없어지는 것은?
○재무과장 이강제 도축세입니다.
○김민환 위원 도축장이 있는데는 안 없어지고?
○재무과장 이강제 전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상위법률에 따라 지방세감면 규정이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산청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감면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5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상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9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목변경으로 감면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세법 상위법률에 따라 지방세감면 규정이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산청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감면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5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상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9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목변경으로 감면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고 또한 안 제13조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안 제14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고 또한 안 제13조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안 제14조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가문화재만 감면되고 도지정문화재는 관계 없습니까?
○세무7급 오호근 국가문화재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 지방문화재는 지방조례에......
○전문위원 조지환 우리는 경상남도 문화재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네?
○재무과장 이강제 도 조례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 조례에서도 감면규정이 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저번 12월1일날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방세 지출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감면항목이 161개입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세부내용을 보면 300건도 넘습니다.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감면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챙겨줘야 되겠네요. 내가 얼마 전까지는 문화재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는데 이게 감면되므로 해서 안 낸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시각장애인 자동차 이것은 늘은 모양이네?
○재무과장 이강제 그대로입니다.
○세무7급 오호근 원래 있었던 것인데 나머지 3급하고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어버리고 시각만 못 가져갔습니다, 세법에. 시각은 시군마다 조례가 조금 틀립니다.
○김민환 위원 외국인 투자는 10년 동안 감면해줘 버리는데, 유치해봤자 그 안에 부도나서 가버리면 헛일이네. 더 복잡해졌다 그죠?
○위원장 김명석 좋은 취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역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 제2호와 안 제5조제2호의 조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 제2호와 안 제5조제2호의 조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이런 것은 좋네요.
○김민환 위원 똑 같은 것이라.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과 같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과 같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도 법 명칭이 바뀜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기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기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법령에 따라 조문을 바뀌는 것인데요, 뭐.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사 한옥마을을 지닌 역사성, 문화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향토음식 체험관 건립,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 노후한옥 정비, 안길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오늘 제안한 내용은 국도변 가시권정비사업의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12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07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3월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었고, 올해 9월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착공을 해서 산죽잇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향토음식체험관을 착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매입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편입면적은 토지가 3,725㎡, 건물은 310.52㎡입니다. 추정예산은 668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사 한옥마을을 지닌 역사성, 문화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향토음식 체험관 건립,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 노후한옥 정비, 안길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오늘 제안한 내용은 국도변 가시권정비사업의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12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07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3월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었고, 올해 9월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착공을 해서 산죽잇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향토음식체험관을 착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매입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편입면적은 토지가 3,725㎡, 건물은 310.52㎡입니다. 추정예산은 668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9필지와 지장물 5동으로 소유자는 6명이며, 토지는 국도변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에 걸맞지 않게 노후된 슬래트 지붕과 인근 유휴지 토지에는 방치된 폐자재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전통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의 조성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9필지와 지장물 5동으로 소유자는 6명이며, 토지는 국도변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에 걸맞지 않게 노후된 슬래트 지붕과 인근 유휴지 토지에는 방치된 폐자재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전통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의 조성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땅을 전부다, 그림 안에 있는 것을 다 산다는 말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사는데 현재 일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이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매입이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슬래트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김민환 위원 그렇지. 내 이야기는 논 이것하고 위의 건물하고 다음에 주차장에서 가면 대문간을 고치는 집이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것이 옛 담장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고 있어. 대문간도 고치고 하더라고. 그런데까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하고 방금 이야기한 논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할 것인가 생각해서 필요한......
○위원장 김명석 거기는 부지를 조성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도로변의 슬래트하고 보기 싫은 부분하고......
○위원장 김명석 지번을 이야기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3페이지에 있습니다. 빨간선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250-5번지에 지금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259번지에 담장을 다시 하고 있고, 이렇게 사들일 것을 뭐 하로 담장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쪽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의 공간이 커져도 일단 그 공간자체가 있어도 담장이 있어도 실제상으로 주차공간이나 다른 용도공간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오른쪽 들어오는데 보기 싫은 집, 그 위에 물레방아 앞에 있던 집......
○위원장 김명석 260번지 답 위의 261-3번지 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261-3번지, 261-1번지 그 사이에서 267-3번지 가게집, 이것, 268-1번지 가게집 이것 이것은 슬래트 지붕으로 당장 사들이는데 이 뒤의 250-5번지 이것도 이번에 사들일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담장을 정비하고 있더라고.
○관광개발담당주사 진우강 장기적으로는 국도변을 따라서 앞쪽에 여기는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담이 되어 있고 개인이 정비를 해서 대문간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라. 그것은 결국 우리 돈 들여서 담하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 딴 사업을 한다하면 또 우리는 놔두고 주차장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조치를 하라고 할 때 집을 짓는다하면 조금 지원을 해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조성환 위원 예담촌 안에 5대때부터 이야기한 슬라브집 안 있습니까? 왜 이것을 사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예담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슬라브집 이것을 들어내야 된다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하기는 도로가 여기부터 정비를 해야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은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잘라서 공유재산을 못 하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정식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잘라서 이만큼 사고 또 놔두었다가 다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김민환 위원 김명석위원장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대문간하고 담하는 이 필지는 빼고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보조는 보조대로 하면서 또 산다는 것은 넘이 봐도 욕 얻어먹을 짓 아니가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담장을 남사에 거기만 고치고 끝이 나고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만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정비를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담장 해주고 대문간 고쳐 주면서 땅을 다 산다하고 뒤에는 사업도 담장하고 다 안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
○조성환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담장정비사업 같은 거, 도로변부터 해주고......
○김민환 위원 다음에 손 안될 때부터 해주고......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데부터 먼저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사오다 보면 나중에 내 것은 안 사주노 하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오다 보면 나중에 내 것은 안 사주노 하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담장정비사업 자체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련 사업으로 확정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정비를 하자 하는게 이게 사실상은 옛날부터 말은 쭉 있어왔지만 구체화 시켜온 게 이번에 실제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이 들어온 이런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남사예담촌 사업은 들어올 때부터 앞에, 우리가 국도변에 이래 놔두고 남사 거기는 누가 와 보더라도 안에 기와집이 있고 다 좋다하는데 밖에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5대가 아니고 4대때부터 해온 것을 담장계획을 세울 때 가시권이라고 앞에 세우는 것보다는 뒤의 하고 담장 그것은 봐라,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 올해 공유재산 안 들어오나 말이라. 두달 석달도 안 되어서 이 사업계획 세워서, 담장계획 세워서 하면서 아직까지 하고 있데? 그래 놓고 공유재산 해준다 그러면 모순 아니가 말이야.
○조성환 위원 건물을 사들일 때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봤을 때는 담장 도로쪽에서 싼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당장 없애거나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니지. 250-5번지 건물을 사들인다면 도로를 보고 쌓아올린 그 담장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는 매입을 못 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우리가 당장 문화재사업 해 놓은 것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생초 제2축구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초지역은 예부터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지도자가 다수 배출되고 면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축구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초 제2축구장조성사업으로 생초면 어서리 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15,268㎡로 약 4,61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 그리고 휴게시설, 음수전,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요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4월 생초 제1축구장이 개장이 되어졌고, 2008년6월 제2축구장 조성촉구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7월에 산청군 축구지도자 동호회 창립총회시 건의가 되어 2008년 8월 생초 제2축구장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 및 지장물 매입 11필지를 매입하고 현재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2012년5월에서 2014년5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과 조감도 그리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 제2축구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초지역은 예부터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지도자가 다수 배출되고 면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축구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초 제2축구장조성사업으로 생초면 어서리 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15,268㎡로 약 4,61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 그리고 휴게시설, 음수전,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요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4월 생초 제1축구장이 개장이 되어졌고, 2008년6월 제2축구장 조성촉구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7월에 산청군 축구지도자 동호회 창립총회시 건의가 되어 2008년 8월 생초 제2축구장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 및 지장물 매입 11필지를 매입하고 현재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2012년5월에서 2014년5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과 조감도 그리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11필지로 소유자는 11명이며 기 조성되어 있는 생초 제1축구장과 연접해 있으며 매입부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 사업시행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며, 기 조성된 제1축구장과 연계하여 제2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프라구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11필지로 소유자는 11명이며 기 조성되어 있는 생초 제1축구장과 연접해 있으며 매입부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 사업시행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며, 기 조성된 제1축구장과 연계하여 제2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프라구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남해도 축구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 근 50년만에 420명이 늘었다하는데 줄어든데가 어디냐 하면 생초고, 늘은데가 신안이 260명, 단성, 시천 이런 식인데 공유재산 들어왔으니까 군민의 복지와 증진을 해야 되는데 먼 장래를 봤을 때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자체가 지역주민들도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축구장 1면을 가지고는 전지훈련 오는 팀이나 수용이 못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우리 산청공설운동장 축구장과 연계해서 3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나도 체육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먼 장래를 볼 때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한 필지는 왜 빠집니까? 연계해서 사야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매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올해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프로축구단에서 전지훈련이나 연습을 하러 올 때는 인조잔디경기장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인조축구장 같은 경우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나 일반 체육팀, 고등학교 이런 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진주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더라고. 공설운동장하고 나서 전국체전하고 나서 이쪽 건물 앞으로 관리문제, 허기도의장 아레 말하는 그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 우선에 경기장 같은거 해놓고 산청에 실제 지금 신등 축구차러 가보면 면이 자꾸 줄어져. 아레같은 경우도 9개팀 온다 해놓고 안 오는 팀도 있고 지금 인구가 문제거든. 근근이 명맥을 이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하고 하는데 전지훈련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결론이라. 단성도 여자축구하고 활성화되는 것 같더만 뒤에 가면 시푸지, 묵곡생태숲에 해놓은 것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해봤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잔디 깔아서 하는데 많거든요.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생초는 축구의 고장이니까, 공설운동장 실제 관리하는 너거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이용하노? 많이 안 올수록 좋을 수도 있어. 관리자로 봐서는. 앞으로 산청이 시설을 많이 했을 때 지금 예산적으로 이번에 예산서를 봐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관광과 너거 예산 들어온 것이 얼추 경상경비거든.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 해주면 좋기야 좋지.
○위원장 김명석 우리가 복지쪽으로 정책이 기울어져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인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에 반해서 젊었을 때 체력을 보강해서 나 많을 때 건강하게 살라고 스포츠동아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면서 그런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구장을 만들더라해도 어느 쪽이 더 활용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소재지에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조성사업 예정부지내에 편입됨에 따라 면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문화 정착과 관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시천면 천평리 567-1번지 일원입니다. 곶감경매장 부근입니다. 설치규모는 22,662㎡ 6,93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풋살경기장, 실내외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간이골프연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소요예산은 59억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8월 체육공원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했고,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배치계획안에 대한 2차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확보를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1월에서 5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2년6월에서 2014년6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소재지에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조성사업 예정부지내에 편입됨에 따라 면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문화 정착과 관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시천면 천평리 567-1번지 일원입니다. 곶감경매장 부근입니다. 설치규모는 22,662㎡ 6,93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풋살경기장, 실내외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간이골프연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소요예산은 59억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8월 체육공원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했고,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배치계획안에 대한 2차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1월부터 12월까지 예산확보를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1월에서 5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2년6월에서 2014년6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22필지, 비닐하우스 12동, 주택 1동, 기타 농작물 등으로써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12명이며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 조성될 생활체육공원 인근에는 곶감경매장이 자리 잡고 있어 각종 행사시 상호시설물을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 시설은 시천면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이므로 대체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22필지, 비닐하우스 12동, 주택 1동, 기타 농작물 등으로써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12명이며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 조성될 생활체육공원 인근에는 곶감경매장이 자리 잡고 있어 각종 행사시 상호시설물을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 시설은 시천면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이므로 대체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에는 원래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이 있다가 이번에 선비문화연구원이 되면서 옮겨가는 그런 측면이죠? 옮기면서 확대해서 공원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에는 원래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이 있다가 이번에 선비문화연구원이 되면서 옮겨가는 그런 측면이죠? 옮기면서 확대해서 공원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그 부분만 옮겨놓으면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옆에 있는 곶감경매장의 주차장부지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면 토지이용도도 높아지고 활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연구원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그 부지가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없습니다. 부지 자체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회의)
○행정과장 장근도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사유는 2010년3월18일날 단성소방파출소에서 단성119안전센터로의 승격에 따른 인력충원과 승격관련 부지무상사용 허가를 위함입니다.
현황은 단성시장 안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478평입니다. 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은 1동에 2층으로 건축비는 97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비 4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119안전센터 뒤의 소방파출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규정은 단체간의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시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성주민 황의덕 이장반장외 145명이 안전센터건립부지 무상사용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18일부터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어서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행정과로 11월2일자로 부지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은 승격과 근무인력 충원에 따라 부지 무상사용허가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명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2010년3월18일날 단성소방파출소에서 단성119안전센터로의 승격에 따른 인력충원과 승격관련 부지무상사용 허가를 위함입니다.
현황은 단성시장 안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478평입니다. 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은 1동에 2층으로 건축비는 97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비 4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119안전센터 뒤의 소방파출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규정은 단체간의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시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성주민 황의덕 이장반장외 145명이 안전센터건립부지 무상사용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18일부터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어서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행정과로 11월2일자로 부지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은 승격과 근무인력 충원에 따라 부지 무상사용허가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부지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시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이 부지는 단성면 성내리 152번지로써 단성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사용하던 건물은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며 또한 단성119안전센터로 승격과 근무인력의 충원에 따라 청사건립이 필요하고 단성면의 주민들도 단성119안전센터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이 부지를 단성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무상사용토록 동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지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시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이 부지는 단성면 성내리 152번지로써 단성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사용하던 건물은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며 또한 단성119안전센터로 승격과 근무인력의 충원에 따라 청사건립이 필요하고 단성면의 주민들도 단성119안전센터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이 부지를 단성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무상사용토록 동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119안전센터 건물은 우리가 지어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예산확보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자기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119 여기는 예산이 확보되어졌는데 소방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더라고. 그 때 부지 산 것 반 주는 것입니까, 다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반입니다. 반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고......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119 있는 곳이 너무 허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안 하고는 안 돼요. 남부의 중심소방서기 때문에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도에 보고 땅값 내 놓아라 해야지요.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이 부분이 실제로 근 500평 정도의 부지를 주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은 한 300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를 잘라서 주지도 못 하고 그래서 남은 토지를 주는데 이것을 주면서 시장쪽으로 1/3정도 남는 부지를 자기들도 쓰고 장날 되면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회신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주차장을 개방을 해야 돼요. 이런 조건을 붙여야 돼요.
○위원장 김명석 토지를 줄 때 원래 2/3만 줘도 되는데 자투리를 남겨 놓기가 뭐해서 다 주는 것이거든요. 남는 부분을 주차장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