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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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오늘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풍수해 저감대책 이것은 여기 와서 설명을 할거네, 용역회사에서?  1시30분 하는데 1시부터 하자 그랬어.

○김민환 위원   그렇지.  다 하고 상임위원회를 한다 말이지, 그지?

○김민환 위원   산청군 관리계획 용도변경 이것도 아레 추석 전에 왔더라고, 국립공원에서.  저 사람들보다도 우리과에서도 문제가 많아.  말로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 넘겨 가지고 안 되니까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그게 내나 건설사업이라.  근거를, 공무원이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거지 말로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그러더라고.  합천은 왜 공공청사 지었냐 말이야.  그럼 당신들이 앞으로 국립공원에 정부차원에서 우리뿐이 아니고 앞으로 사무실 계속 지을거 아니가, 그지?  어떤걸 법에 적용해서 해야지.  누가 담당자 하나가 이렇다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지을 수 있는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다고.  그럼 애초부터 너거가 우리 예산해줄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뭐이 안 되면 맨날 뒤에 와서 어떤 법도 없이 고마......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은거야.  그래 가지고 의장님이 그리 쿠고 저기서 그리 캤는가 하니까 갑작시리 저거도 내용이 뭐 하는건지 내가 볼 때는 몰라, 똑똑히.  그런 실무과에서 한다는 것이 내가 좀.....  여기는 지금 운영위원회니까, 이건 나중에 다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
  그래서 충분한 법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법을 가지고 오든지 그리고 또 한옥 관련해서 이 계획을 했으면 우리군이 다 알아야 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만 알아야 될게 아니고.  기와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당신들이 기와를 못 이는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오늘 아침까지 경제도시과에 자료를 갖다 주라.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지금 설계중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어떤 부분이 확인적으로 기와를, 꼭 우리가 기와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어떤 부분이 틀린다 그러면 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충분하게 경제도시과에 자료를 갖다주라고.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여기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어.

○정명순 위원   기와는 누가 이라고 하는데요?

○김민환 위원   기와는 덕산 쪽에서......

○정명순 위원   남명 조식선생 그것하고......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꼭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도시계획 자료를 넣어 가지고 자기들 보고 그렇다면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해라, 마라 해야 되는거지 어떤 조건도 안 맞는데 자꾸 그 부분을 하라고 하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는거라.

○위원장 김명석   우리가 의회에서 9월달, 10월달에 임시회를 안 연다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행사 때문에 안 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 열어야 된다 해서 제가 일단 답변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우리 산청군에서 긴급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긴급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걸 판단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1차로 먼저 거르고 안될 때는 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의회 의원들한테 물으면 의회 의원들이 다 사람인데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 실과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어요.  국립공원에서 설계를 하다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이 거의다 되었답니다.  다 되었는데 이게 허가과정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녹지지역에 관리공단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리 나와 가지고 도에서 결국 안 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거거든요.  안 된다 이래 갖고 받게 된건데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이걸 20억이라는 돈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제반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실제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급하면 갖다 붙이는 것이 예산 돌려보낸다는 이야기, 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이거 5월달에 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5월달에 결정이 안 되면 예산을 하동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먼저 실과에서 한번 더 걸러야 되고 우리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사무과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판단해서 그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아까 아레께, 여자 그게 과장인가 그건 나는 모르겠어.  의회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5월달에 우리 예산해줄 때 뭐라 그랬소?  간다 그랬죠?  당신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나?  지리산국립공원이 언제 생긴건데?  지리산 국립공원을 산청에 본소를 둬야 된다고 할 때는 도에서 관리했다고.  국립공원이 되고 나서 당신들 마음대로 자리 거기 지으면 되지 당신들 꼭 거기 안 지으면 안 된다고.  지금 국립공원 애초 자리도 지을 수 있다고, 좁아서 그렇지.  그럼 거기 조금 더 사야 되고.  당신들 어디 의회 와서, 군에 와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봐라 그런 소리까지 했어, 그 날.  안 그렇나?  이게 저거가 국립공원이 어떻게 된게 아니고 도에서 도사업소로 있었다고.  그래 결국 그게 3개 도에 걸친걸 산청에 본 사무소를 둘 때는 위에서 조건이 있었으니까 도에서 줬을 것이다.  그럼 가져갈 때는 저거 마음대로 아무 말없이 가져가, 예산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 했으면 실제로 군에 대고 예산이 우리가 이만큼 부족한데 같이 노력해서 해 주라고 그런 계획을 요청하는 것은 좋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  군수가 가든 우리 의장이 가든 거기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에 실과에서만 업무를 옳게 처리를 안 했어.  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그 때 23일날 임시회할 때 멸구 농약 관련해서 했다고.  예비비를 쓰면 사전에 의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  계획을 세우면 실제 계획을 이만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나는 멸구약 얼마, 110백만원 했다 하더나?  그래 가지고 줬다 이거야.  예비비를 쓰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고 그렇게 급하면 그럴 때 의원들이 오라 그러면 온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면적당에 저거가 와서 설명을 들어보고 돈을 더 확보해야 될지도 모르는거라.  저거 개인적인 어떤 생각만 가지고 하면 큰 문제라.  약을 내줬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약이 전체 면적의 몇 %를 줬는지, 예산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줬는지?  약도 하면 4,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0원짜리도 있다는 결론이라.  그지?  어제도 김명석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예사로 생각하지만 지금 멸구가 심각해지거든.  왜, 그 때 우리가 할 때 수확이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멸구 이거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고 그것도 그 날 의장이 비상근무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하라 해 놓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내줬어.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너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좀 덜된 것 같애, 내가 봤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 사람들 국립공원에서 와서 우리과하고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고 청취 건을 상정을 해도 해야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