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재우 민원과장은 2011년 민원행정지침 설명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산청군 보육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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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동현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출산장려시책의 효율적인 방안대책 수립 촉구.
  산청군의회 비례대표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제역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모가 마음놓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9년말 우리군의 인구수는 34,921명인데 반하여 2010년 말에는 35,591명으로 몇 십년만에 670명이라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지급확대와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등 그밖에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출산장려시책이 일정부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당초의 기대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 자녀가 출생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약 270백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외에도 소요되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문제를 풀어줄 해결책을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만 마련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산모들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나 시책만이라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산모들이 마음놓고 출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출산을 앞둔 가정의 여성들은 산모 자신의 산후조리를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가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가족에게 해야 할지 아니면 시댁가족에게 해야 할지, 그럴 형편조차 되지 못 하면 누구에게 위탁을 하여야 할지 등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본 의원은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분명히 출산이 장려되어 우리군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출산장려정책이 특정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에서 맞벌이가정, 농업인 계층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하여 나아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출산장려시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산청군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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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1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보육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2월2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호 산청군 보육조례안은 산청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는 반면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부터 조례안 제9조 위원회 수당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조례안 제10조 공립어린이집 설치부터 조례안 제16조 지도 감독까지는 공립보육시설, 운영사항을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7조 통합방위 예규에는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 산청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안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조례를 삭제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호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1-4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9월17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육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육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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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요새 감기가 막 유행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구멍이 딱딱하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1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5호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환경의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가로수 관리 주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가로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식재기준과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 가로수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과 분담금의 징수, 가로수 훼손 신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제정조례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가로수 식재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등 소규모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제정조례로서 지식경제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따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7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교통지원과 526호 및 교통지원과 4406호에 의한 조례권고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나 교통약자에 대한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교체도입시 농촌지역의 도로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 건의 등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건의와 함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제6조 위원회 운영 제1항 내용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8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체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2011년도2월15일 현재 기존의 농업소득기금 약70억원을 포함한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150억원이며 기금의 존속기간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융자지원,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 재해피해 융자지원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는 등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내용으로 산청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본 조례에 의한 간접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농업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농업관리시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9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로써 기존 농업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주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의 감소된 노동인력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책 시행으로 귀농자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천시, 합천군, 하동군 등 타시군의 조례 정비사례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10호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토지는 지난 해 12월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안번호 2010-59호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로 추가 지정하여 한방약초밸리를 조성코자 하는 편입대상부지로서 토지의 위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청IC 입구 좌측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입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기 매입토록 승인된 토지를 포함하여 한방약초밸리 조성목적으로 특구 추가지정을 추진하는 115필지 90,950㎡에 대하여 취득 목적변경과 추가 편입되는 매입대상부지를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기 특구로 지정하여 조성한 약초산업지원센터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엑스포 기반조성 및 기능성 펜션단지 조성 등 융복합산업화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