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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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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12월20일(월) 오전 10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4. 3.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계속)
  5. 4.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민영현·김명석·이만규의원)
  3. 1.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4.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계속)
  6. 4.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정인식   본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오늘은 전 읍면의 이장단에서 참석하셨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산청읍, 금서면 주민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는 진주 서경방송에서 녹화하여 전 지역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청객 여러분께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나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 회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읍면 이장단과 군민 여러분을 진신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민영현·김명석·이만규의원) 
○의장 오동현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영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승객이 노약자이거나 학생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시각에서 벗어나 군내버스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평소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군내버스 운행 정착이라 사료되어 제안코자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산청읍에서 금서면 화계방향과 수철방향으로 1일 7차례 정도 군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다수가 노약자이거나 학생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운행코스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경호2교를 거쳐 운행되고 있는 현재의 운행코스는 과거 경호1교 재가설시 잠시 변경 운행하던 것을 그대로 운행해 버린 것으로 경호1교를 거쳐 킹스할인마트 앞에서 산청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원래대로 환원하게 되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학생, 주민들에게는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시장이나 병원, 학교까지 내려오는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축중인 산청의료원이 2011년7월경 완공되면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방면에서 읍소재지로 운행하는 군내버스 역시 산청의료원을 경유케 함으로써 의료원을 방문하는 이용객 환자들에게 이동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과 읍소재지 상인 및 시장번영회에서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사안임을 참고하시어 산청경찰서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관광산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관내 등산로나 지리산둘레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후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실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웅석봉, 둔철산, 왕산, 백마산, 필봉산 등 주요명산은 산세가 뛰어나고 주위경관이 아름다워 주말이면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지리산둘레길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족단위 또는 직장단위로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주요등산로나 지리산둘레길에는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어렵고 너무 먼 거리에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어 등산로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또한 등산로 주변의 화장실, 쉼터 등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우리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국내외 등산로나 관광지를 다니면서 안내표시판이나 편의시설을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치되어 있는 것 이러한 조그마한 배려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지역의 첫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등산객이나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산청군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관내 등산로나 지리산둘레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시판이나 편의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정비하여 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형성시켜 관광산청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기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지 대동아파트 주민에 대한 우리군 도시계획도로의 불안전한 개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원지 대동아파트 주변은 주민밀집지역이며 인근에 신안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붐비는 곳으로써 차량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뒤편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시 불법주차가 이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고 많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경에는 아파트단지 도로변에 위치한 놀이터 주변에서 놀던 아이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매년 수 십건의 접촉사고 및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사항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린이 등의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다분히 사고위험의 소지가 충분한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50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환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12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담당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11년 당초예산 심의시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방향으로는 예산담당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 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2010-4호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69,730백만원과 특별회계 39,780백만원을 합해 총 309,55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3,271백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으로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담당하는 승마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 선정시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하고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간담회를 거친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드리며 2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호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1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동기 3,432백만원보다 12.6%가 증가한 3,866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480백만원과 보조금 10,400천원, 이자수입 134백만원으로 도합 62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3,866백만원외에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191백만원으로서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보유액에 대해서 이자수입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정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보실 것 등을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의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0시58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0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산청지역 자활센터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통합보훈회관 1층을 산청지역 자활센터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혜자 등에 대한 자활서비스 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시 김종완의원외 1명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해당의원의 질문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고등학교 일반계고교 전환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김종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산청건설을 위해 매진해 오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근도 행정과장님께 산청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에서 산청교육의 질고취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의 진행사항과 그 외 학교 교육의 질고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때 산청교육발전위원회의 결성을 제안한 바 있고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국가정책상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4학년도부터 일부 비인문계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이 결정되었는데 2012학년도 산청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인프라 구축등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산청의 현실은 인문계고등학교로의 전환이 한 해라도 빨리 실현되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사항인데 늦어지는 있는 현실적인 장애는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지역민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절차나 조건 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장근도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장 장근도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오동현의장님, 김종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과 같이 교육분야는 산청군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군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산청교육발전위원회의 결성은 당면 교육문제 해결, 교육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인 대책을 위해 필요한 기구이나 아직 구체적인 결성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산청교육발전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교육청, 각급 학교, 학부모, 동창회, 그리고 군의회와 행정의 참여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결성되어 지역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이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군관내는 6개 공립고, 1개 사립고, 2개 대안학교등 총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는 1개교도 없으므로 지역중심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거한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산청고와 단성고중 1개교를 2014년도에 일반계고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일반계고 전환을 위하여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많은 분이 도교육감과 관계관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계고등학교 전환시 지역중심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일반계고 전환을 위해 관내 우수학생의 타지역 유출방지,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고, 단성고 두 학교 모두 일반계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일반계고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나 도 교육청에서 두 학교간 의견조율과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일반계고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학교간 의견조율이나 교육청이나 군의회, 행정, 그리고 지역민과의 하나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행정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종완 의원   예.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보충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께서는 보충발언석에서 질문을 해야 하나 촬영기법상 발언석에서 질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지역중심학교를 만드는 것은 군민 모두의 바람이며 우리군 교육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추가하여 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계고등학교에는 졸업후 즉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기자재와 실험실습비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인문계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중 약 80%의 학생이 취업을 하지 않고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문계교의 수를 줄이되 많은 예산을 집중지원하여 졸업후 바로 취업이 되는 특성화교를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문계학교에서 대학진학율이 81%, 취업률이 19% 정도 됩니다.  교과부에서 고등학교 직업선진화 교육에 의하면 전문학교를 일부 일반계교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남도에는 2015년까지 도내 관내 55개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개 전문학교를 일반계교로 전환하고 나머지 30개 전문학교를 특성화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의원   그러면 지금 종합고등학교나 또는 소위 말하는 실업계고등학교를, 많은 수의 그런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김종완 의원   그런 이유가 있죠?
○행정과장 장근도   예.
김종완 의원   2011년도에 관내 중학교 졸업자중에서 상위성적 1등에서 10위 정도로 볼까요, 일단?  이 중에서 관내고등학교 진학예정이 얼마나 확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상위성적 학생이 인근 시군으로 유출이 되었다면 주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로, 또 얼마나 진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지난 12월17일 현재 산청중학교 10위권에 있는 학생중에서 네 사람이 산청고등학교에, 다섯 사람은 함양고등학교, 한 사람은 거창 대성고에 입학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단성중학교에는 관내 6명, 나머지 3명이 함양고등학교, 한 사람은 거창고등학교에 원서를 내고 있는데 현재 입학원서가 접수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구체적인 숫자는 변경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완 의원   아직 미확정된 상태죠?
○행정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의원   일단 최상위 성적의 학생 절반이상이 현재까지 빠져나간 상태는 확실하죠?
○행정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의원   더 빠져나갈 소지도 있죠?
○행정과장 장근도   우정학사에서 어느 만큼 인증을 받고 확신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종완 의원   정말로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청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또 관내고등학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현재 초등, 중등은 아주 타시군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는, 인구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완 의원   예.
○행정과장 장근도   1965년도 산청군 인수가 167천명이었습니다.  45년 동안 감소됐다가 올해 2010년도11월말 현재 작년동기 대비해서 631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근 하동이나 합천이나 타시군에 비해서 아주 괄목할만하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종완 의원   그게 교육문제 때문에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행정과장 장근도   아마 우정학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종완 의원   본 의원과 집행기관의 행정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상위성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상위권을 유지하던 초중학교 산청학력이 고등학교에 가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초등학교는 지난번 전국학력성취도 평가에서 경상남도내에서 1위를 했고 전국 10위권 이내라는 최고 학력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청, 초등교육 관계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초중학교 상위성적의 대다수 학생들이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인근의 시군으로 간 이후로 고등학교 학력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그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완 의원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우리군 출신말고 다른 시군 출신 중학생들 자료가 있죠?
○행정과장 장근도   제가 자료를 파악해봐야 됩니다.
김종완 의원   대충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산청고등학교에 출신중학교가 정말로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산청군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부모가 산청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미 산청고등학교의 동창회장님께 인문계고 전환이 시급하다는 요청과 함께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위임받았으며 인문계고로 전환하여 학교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정책은 예비학부모인 군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의 공통된 요구조건으로서 학교, 학부모, 동창회등 주민으로서 갖춰야 할 전환조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기숙사도 보유하고 있고 제반여건들이 이 정도로 무르익은 현 상황에서 산청고등학교의 인문계고 전환이 늦춰질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산청고등학교가 2008년도에 기숙형 학교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계고등학교가 관내에 1개가 됐든 2개가 됐던 빨리 추진되어야 애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완 의원   군수님, 좀 문제가 많이 보이시죠?
○군수 이재근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종완 의원   예.
○의장 오동현   군수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감사합니다.  우리 산청군이 나아가야 될, 또 정책중에서 아주 중요한 많은 분야가 교육입니다.
  방금 행정과장께서 45년전 인구하고 지금 46년만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드렸는데 교육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청이 지리산 천왕봉 자락의 기가 왕성한 지역으로 복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큰 인물이 많이 배출되셨고 지금도 사회활동을 하는 분중에 산청출신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빠지고 농촌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교육기관이 같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우정학사를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군재정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지금 많이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산청에서 학교를 다니면 대학에 가기가 어렵다 했는데 작년, 금년,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이 그 전에는 도시로 갔는데 지금은 함양으로 가고 거창으로 갑니다.  왜, 교육여건이나 실적이 그 쪽이 도시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들만큼 교육을 잘 시켜서 중학교에 보냅니다.  중학교까지 좋습니다.  작년에는 경남이 1등하고 올해도 경남이 1등 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을 아직은 만족스러워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고등학교, 소위 인문계고등학교가 산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인문고등학교로의 전환이 아주 절실한데 얼마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도 교육청에 여러분들이 가서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서로 해 달라니까 산청에 한참에 2개 하는 것이 그리 쉽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면 미뤄집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한 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산청에 일반고등학교를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지자체 군부에 인문계공립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데가 지금까지는 산청하고 함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에는 내년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생깁니다.  그러면 산청 하나 남는데 이것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에, 내 모교에, 내 자식 학교 다니는데 이러다가 이 기회에 자꾸 늦어지면 우리교육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참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고 또 산청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곳이 산청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환경 다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 중심학교를 하나 만들지 못 하는 지금까지의 안타까움 이것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고 따지면 더 늦어집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완 의원   군수님, 고맙습니다.  군수님 잘 모르고 계시는가 했더니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로 급한데 그냥 놔뒀다가 만약 2개 다 2014년도에 될걸 하나라도 당겨서, 중심학교 하나는 먼저 당기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재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 우리 모두가 터놓고 대화하고 어떻게 해야 산청교육이 바로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지금 산청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큰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거기에다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이런 기대를 하고 45년 동안 줄어든 인구가 46년째 되는 금년에 늘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서부경남에는 산청이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교육부분이 제대로 서면 산청은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또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대표분들, 학교 관계자 교장선생님들 이 대목은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하고 깊이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 의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다시 한 번 서 주십시오.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하다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교, 저 학교 싸움을 하기보다 인문계고 전환이 만약 2년이 늦어지면 우리군의 교육발전은 타시군에 비해서 10년, 20년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관내에 우수학생을 인근시군에 빼앗기고 우리는 다른 시군의 거기에 못간 학생들을 데려다가 산청고등학교에 입학시켜 놓은게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산청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2년도 산청고등학교의 인문계고 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군의 주인인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실랍니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그리고 인문고가 아닌 실업계와 함께 하는 종합고등학교 형태가 고등학교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산청의 학부모들은 산청고등학교의 한약자원과와 자동차과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부모들도 와 계시고요, 고개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제가 이미 다 파악한 사항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직무유기이고 우리 산청군 행정의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집행부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 행정의 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저희들은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산청교육 발전을 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 즉 지역중심학교 설립이 아주 시급한 상태입니다.
김종완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시죠?
○행정과장 장근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의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 없는 곳이 우리 산청입니다.  우정학사는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인근 시군에는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인문고가 이미 특목고 수준의 학습을 실시해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 때 산청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마냥 기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의원   그리고 끝으로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정학사의 관장 및 강사관리에 대해서, 선생님들 있죠?  행정에서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학부모 측에서 보는 시각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또 그 요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현재 우정학사의 학부모, 그러니까 봉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상태에 대해 설명도 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설문조사 학생과 강사진,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3회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영어, 수학이 좀 부족해서 긴급하게 두 강사를 초빙해서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또 세 분의 강사진을 교체했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인데 2009년에는 8명중에 학부모나 여론을 수렴해서 7명의 강사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12월 초에 우정학사 2011년도 입학생 응시에서 우정학사생이 90%가 응시한 것을 보면 대체로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형의 만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제가 질문했을 때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원만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진 90% 이상 교체를 했다는 것은 학부모 바람을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사실 그렇습니다.  강사를 한번 채용하게 되면 최소 상반기, 하반기 해서 6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영어, 수학을 보충해서 1학기때도 충원하고 2학기때는 그 동안 있은 사항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학부모의 여론도 수렴하고, 설문결과에 의해서 세 분의 강사진을 교체했습니다.
김종완 의원   실제로 지금도 강사문제 말고도 사실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행정과장 장근도   현재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관장도 바뀌고 많은 강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학부모님과 의원님들 여론을 공론화시켜서 계속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우리 학사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학부모 아닌 일반 군민들도 관심이 정말로 큽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학년도에 학사출신 내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중에서 우수대학 진학현황이나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우수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예상치에 대해서도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장근도   현재 2011년도 우정학사 3학년이 총 19명입니다.  현재 수시합격자가 15명이고 4명은 정시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격된 인원은 외국어대학하고 중앙대학교에 합격되고 경북대하고 지방대에 12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지역에 전문학교에 됐는데 앞으로 12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2년도 우정학사 자원은 아주 우수합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학교 3학년때 우수한 학생들이 제일 적게 배출된 학년입니다.  아마 2012년도가 되면, 지금 추세라면 서울대나 서울의 우수한 대학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합격되지 않나 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참 이 정도로 해서 외대 1명, 중대 1명, 지방대 13명, 전문대 이래 가지고는 사실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학부모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거금을 투자해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정도의 결과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군 모든 학부모의 염원과 또한 우리군의 진정한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한 질적인 교육행정 쇄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집중지원, 선택할 수 있는 지역중심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귀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욕구를 만족시킴은 물론이고 이 기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앞당기는 지혜도 발휘하고 산청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서로의 강한 의지와 화합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와 비전, 그리고 대안들이 분명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산청교육을 위하여 우리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고 행정에서도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전달한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정의 지원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행정과장님, 잠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님과 장근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경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길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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