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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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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0월31일(목) 14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일본국천간림촌의회견학결과보고
  4. 3. 거창권행정협의회참석결과보고
  5. 4. 지리산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일본국천간림촌의회견학결과보고(강정희의원외 9인발의)
  4. 3. 거창권행정협의회참석결과보고(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5. 4. 지리산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보고(군수제출)

(14시15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10월 21일자로 강정희의원님외 6인이 발의하여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10월 31일 오늘 그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제출입니다. 
  첫째, 제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10월 29일부터 20일 의장제의로 91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4일까지 5일간 예정으로 집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5박6일간 일본국천간림촌의회방문단의선진의회방문결과보고의 건이 동 방문단을 대표하여 강정희부의장님께서 보고하시겠다는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10월 23일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있는 거창권행정협의회에 본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으로부터 동 참석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으로서 10월 30일 산청군수로부터 지리산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29일 사전 예비모임에서 의원 여러분이 협의해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일본국천간림촌의회견학결과보고(강정희의원외 9인발의) 

(14시1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국천간림촌의회견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사비로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5박 6일간의 본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국 천간림촌 의회 초청에 의한 방문단의 방문결과를 5만 주민에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방문단 일행을 대표하여 강정희 부의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일본 천간림촌 방문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배경은 양지역의 결연을 위한 90년 10월 및 91년 8월의 본군방문에 의한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천간림촌의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간림 촌의 위치는 북위 40도이며, 인구는 약 10,000명으로 면적은 198㎢로 산청의 약 1/3입니다.  기후는 산청기후와 비슷하며, 전형적인 농촌으로 주농이 수도작이며, 특산물로서는 마늘, 막이며 동경에서 여객기로 1시간10분 거리로 일본 북단에 위치하고 근래에 와서는 온천개발로 인한 관광휴양지입니다. 
  중요기관은 역장(산청군의 군청과 같습니다. ) 지방의회, 농협, 교육청, 가림 중학교, 국민학교가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보육원(보육소), 노인복지센터, 양로원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운동공원으로 년간 예산은 한화로 약 340억으로 산청보다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 는 24%로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배경은 양 지역의 결연을 위한 90년 10월 및 91년 8월의 본군방문에 의한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방문내용에 있어, 일정은 1991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박6일간으로, 목적은 의회운영 상황비교 및 견학과 친선교류 결연촉진을 위함이었고, 방문자는 본군 김기조 의장님외 9명의 의원님과 권영국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결연추진을 해 오신 박계완 진주동방호텔 회장님,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방문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 7일 산청을 출발하여 오후 늦게 천간림촌에 도착하였고, 10월 8일과 10월 9일 양일간은 현지시찰과 견학을 통한 견문을 넓혔고, 10월 10일 천간림촌을 출발 동경에 도착하여 1박을 하고, 10월 11일은 동경시찰 및 관광을 하였고, 10월 12일은 동경을 출발하여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경 시찰의 배경은, 재일동포 농파 이경만씨의 개인초청에 의한 것으로 당초계획은 3박4일로 예정했던 것이 이경만씨의 초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만씨의 인적사항은, 본적은 산청군 신안면이며, 주소는 일본국 동경군 북구 적우남으로 금년 79세로 사업은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만씨의 본군 기여사항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부지 기부 등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시설 방문 및 견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 9시 역장(군청) 및 의사당을 방문하여 모의 의회방청을 통하여 의사진행사항을 견학하였고, 내용은 19호 태풍피해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약 1시간 진행되었으며, 10시부터 12시까지 천간림촌 공민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산청군 의원 10명과 천간림촌 의원 17명, 천간림촌 촌장외 과장 7명, 농협장, 교육장님이 참석하셨고, 통역은 문교부에서 파유된 재일 거류민단 공교육담당관이 맡았습니다. 
  내용은 산청군 의원님들은 UR협상에 대한 일본 농민의 대응 방안은?, 의회운영 및 의사진행방법, 청원 및 주민의 의회신뢰도, 예결산 처리절차, 지역간 협력 관계등 농협의 운영관계 기타사항과, 산청군 현황 및 관광지 소개가 있었고, 천간림촌 의원의 질문은, 농촌 청소년대책문제 (특히 결혼문제에 관심 표명), 의원보수 및 선거 방법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후에는 상수도 정수장을 시찰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자연 유하식으로 집수를 하여 약품 처리않고 정수를 하여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 일체 주민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1일 급수량이 348ℓ로 본군의 200ℓ에 비해 1.5배입니다.  본군의 좋은 수원을 두고도 오염된 강물을 양수약품 처리함은 앞으로 연구검토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농협합동조합 운영실태와 연쇄점, 저장고, 농산물의 1차 가공공장을 견학하였고, 특이한 점은 생산된 농산물을 그냥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잘 정리를 하여 반드시 포장을 하여 출하하므로 부가가치를 높였고, 전 농민이 계통출하와 저장판매로 가격안정을 꾀했으며, 농협연쇄점을 통한 생필품 구입으로 유통업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소 즉 유아 교육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보육과는 유과와 무과로 소득에 따라 부과하였고, 보육시간은 8시부터 오후 5시로 주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교육방법도 단체생활 적응을 통한 협동심을 기르고 책임감과 바른 생활로 질서의식 함양에 그 역점을 두며, 예절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방마다 둘러 보면서 저희 일행이 선생님과 6번을 스쳤는데 스칠 때마다 인사하는 친절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센터에 둘러 시설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오락실, 환담실, 기능회복실, 진찰실 등이 잘 되어 있었고, 운영은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월3회에 걸쳐 차량으로 수송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림 중학교를 방문 생활관에 들러 일본 예절교육 시범을 보았고, 다음으로 중부 상부청 청소센터인 쓰레기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이 두 시설은 광역행정에서 추진하여 4개 지역, 즉(3전1촌)입니다.  우리 산청군 같은데 비하면 산청, 함양, 2개 지역이라고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공동투자 시설하여 이용도에 따른 분담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으로 생기는 폐열을 양로원이나 복지시설에 연결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 협조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처리비율을 높였고 전체를 위해서는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 동의한 점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 느꼈습니다. 
  분뇨처리는 이물질을 수거한 후 비료로 재활용하므로 공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는데 끝으로 양로시설인 송풍장을 시찰하면서 재일동포 제주출신인 71세의 좌외숙 할머니를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이곳은 무의탁 및 의탁노약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휴양 및 의료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10월 9일은 체육시설인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 풀장등 운동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기할만한 것은 온천수 폐수를 이용 운동장 전역에 관 매설을 하여 추운 겨울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전천후 시설로 군민체위 향상에 무료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모든 시찰을 마치고 6시에서 10시까지 고목 온천관광호텔에서 환송연에 참석, 그 동안 맺은 우의를 다지고 향후 결연을 위한 양지역 공동노력과 촌장의 과거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으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타 견문사항으로는 모든 거리나 시설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과 친절한 자세, 준법정신이 강했으며, 접객업소의 종업원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확보와 노는 사람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원인자가 수거하는 자세에 임했고, 노상 적치물 없는 거리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단정한 복장과 차내의 청결유지, 여유를 가진 생활태도 등을 견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효과에 대한 보고를 드린다면 양지역간의 이해촉진과 모의의회 개의시찰을 통하여 의회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광역 행정의 지역협력에 대한 효과를 실감하였고, 유사한 지역여건에 의한 교류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방향설정에 대한 견문확대로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해결 촉구로 한국의 재인식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대책은, 년내 조기결연으로 교류확대를 통한 견문을 넓히고 일본인들 근검절약정신과 준법정신 등 생활상 홍보로 새생활 새질서 실천에 앞장설 수 있는 군민들의 분위기조성에 힘쓰야 겠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소득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방문단 일행은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천간림촌 촌장님과 의회 의장님등 모든 분들이 3박4일 동안 저희 일행에게 친절하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게 느끼면서 저희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견학을 목적으로 한 여행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천간림촌 방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각 기관 사회단체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배워 가지고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거창권행정협의회참석결과보고(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14시3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단행정협의회참석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년 10월 23일 거창군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거창권행정협의회에 본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시고 돌아온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거창권 행정협의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거창군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있는 거창권 행정협의회에 군수, 기획실장, 사회과장, 행정협의회 자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자문위원은 본 의원과 시천면 김대규씨가 참석했습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으로서 협의회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최근 지방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는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합니다. 
  첫째, 광역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대단위 개발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공해 및 환경오염의 공동방지대책 사항, 넷째,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국립공원 개발에 관한 사항, 여섯째, 행정구역상 경계의 관리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관리, 일곱째, 자원개발사업의 시설에 관한 사항, 여덟째,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아홉째, 기타 광역개발,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및 수시로 발생되는 현안사항 등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간사, 실무위원, 배석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기는 정기와 수시, 실무위원등으로 구분 개최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 개최 10일전에 제안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수시회의 개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개회 5일전에 소집사유등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4개군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이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를 개최코자 할 때에는 의안을 제의한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이 제안한 내용은 경호강 상류에 위치한 함양군, 남원군 지역의 석재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석분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본군의 상수원이 오염되고 하천 생태가 파괴되어가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제안했습니다. 
  문제점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엄천강 물의 색깔이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변한 원인은 남원군 관내 6개소, 함양군 관내 4개소의 석재가공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극히 미흡하여 석분 및 오·폐수를 몰래 방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함양군의 답변은 함양군 관내 마천, 유림지역의 석재가공공장 배출 폐수를 10월 31일까지 하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함양군의회에서 의제로 논의한바 있고, 함양군수가 행정명령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도 감수한다는 공장사업주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제안입니다. 
  남하-해인선 도로개설입니다. 
  거창군 가북면 용암마을과 합천군 가야면 신마을로서 그 필요성은 관광객 순환도로 개설로 교통소통이 분산되고 낙후지역 개발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량은 확·포장이 3.3㎞, 개설이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2,750백만원으로써 거창에서 1,250백만원, 마천군에서 1,500백만원, 앞으로의 문제 및 대책은 해인사측과 도로개설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현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 건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양군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합천군의 제안내용입니다. 
  합천호 수질관리대책으로써 그 현황은 유휴지내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행위 금지와 축산폐수 방류 규제에 애로가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해결대책으로서는 합천호의 근본적인 수질오염은 유휴지내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행위와 축산폐수가 아니고 거창읍 소재지에서 나오는 가정생활폐수가 그 원인인바 거창군에서 92년도부터 장기적인 침전정화에 우선 10억여원을 투입하여 가정 상수도 폐수물을 정수 처리 해결할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리산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보고(군수제출) 

(14시5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30일 산청군수로부터 본 사업 계획을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제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여서 음성이 좋지 못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중산리 관광지 개발 이 건은 수차에 걸쳐서 개괄적인 보고를 올린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첩되는 면도 있을 것으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5백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기간은 90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96년도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면의 공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7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시설 15,000평, 숙박 및 상가시설이 26,900평입니다.  그리고 휴양 및 위락시설이 15,800평, 그리고 기타 시설이라 해서 녹지 및 하천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31,6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91억9천3백만원, 이것이 89년도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 중에서 공공투자라 해 가지고 주로 관에서 우리가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자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사업비 그리고 도로 개설비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화장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야영장,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해서 총 191억의 약 4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로 유치를 해서 시설할 내용이 숙박시설, 상가시설, 식물원 및 식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한 100억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2%가 민자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은 공공투자사업에 191억6천9백만원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도비 및 군비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분양을 해서 민자로 투자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191억의 내용을 보면 국비가 38억, 도비가 15억5천 나머지는 군비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비 38억1천9백만원 내용은 도 개발기금에 30억 그 다음에 군비로 8억1천9백만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시설로써는 숙박, 휴양 및 상가시설입니다.
  그 다음 1차 사업계획은 90년부터 내년 92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부지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24,000여평, 그리고 부지조성이 19,900여평,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부지가 5천7백8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이 7,054평, 광장이라 해가지고 광장이 4,182평이고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2,978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차 사업비 내용은 총 3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억 내용 중에서는 보상비가 15억이 되고 공사비가 13억 기타해서 이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대비에는 측량, 설계, 이전등기 기타 이런 내용으로 들어 갑니다.  30억중에 확보된 것이 20억1천6백만원, 그 20억 가지고 보상비가 12억1천6백만원으로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7억8천, 기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차 사업에 예산을 확보못한 것이 9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 계획중 1차 공사비가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0년 12월 5일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게끔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계약금은 5억4천8백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도급은 신흥토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 65%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사업계획중 2차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못한 9억8천4백만원을 가지고 내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 지금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가 안된 내용을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내용으로써는 주차장이나 도로포장입니다.  포장이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 일부도 남아 있고 배관과 배수시설 일부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차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남는 부지매입을 약 5만평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부지조성 약 55,000평, 그런데 부지 5만평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55,000평을 조성을 하느냐 하면 1차 사업에 아직까지 조성을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야영장이 아직까지 땅이 안 사져 가지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2차 사업으로 해서 조치를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서는 공공물 및 상가, 숙박등 민간시설 그리고 휴양시설 이렇게 해서 96년까지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 사업비는 191억중에 30억을 1차에 투자를 하고 남는 161억을 가지고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투자에 61억, 그리고 민자유치는 그대로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1차사업 편입 일부 토지주인께서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애로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사업 보상이 지연이 되면 일부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보상비 추진을 하지 않으면 땅값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나머지 부지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2차사업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할려고 그러면 순순히 내놓지를 않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1차사업비에 아직까지 우리가 확보 못한 예산 9억8천4백만원 하고 남아있는 161억 사업비확보에 애로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입 토지 동의자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한 그 동의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생활수단을 전체 수몰 당함으로서 어딘가 앞으로 상업 시설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점이라도 하나 달라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두고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1차사업 편입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3사람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바로 저희들은 계속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지연이 될 경우는 그 지구를 조금 지연을 시켜서라도 동의를 꼭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될 경우 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본 승락자에 대한 조치를 병행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대지원을 계속 노력해서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 재원확보입니다.  이것이 공공투자 91억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때 민자를 확대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지금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지역주민들과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기우심과 의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92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전지역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군비 및 국·도비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빨리 완료를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저희들 민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분양가능토지라 해 가지고 이것은 추정입니다.  14,000평이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추정입니다.  이것은 주위 경우 면적과 기타 녹지면적을 포함을 해서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약 한 20,000여평으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편입 토지 동의자들이 생계수단 확보를 위해서 상가나 토지기반조성을 하고 난후에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요구해올 것을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저희들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9억9천6백만원, 도비가 4억3천2백만원, 그리고 군비가 5억8천8백만원,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번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도비지원을 7억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통보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내년 92년 국비지원 건의를 20억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답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도를 통해서 교통부로 올라가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8월달에 하반기 관광개발자금이라 해서 5억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개발자금 신청을 30억을 해서 도에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한 번 읽어 보시면 대략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위의 제목 정도만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약 한 6.7% 됩니다.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시설지가 3.8%인데 이것이 3,300평 정도, 다음 숙박시설이 29.5%인데 이것이 한 27,000평 정도 그 다음에 휴양시설지가 15.3%입니다.  이것이 한 13,500평 정도, 그 다음에 운동 및 위락시설이 13.4%, 기타시설이 20.8%, 그리고 녹지가 16.8%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뒤의 표와 도면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빨간선으로 테를 쭉 그어놨습니다.  이것이 총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지 그것이 대략 89,000평인데, 거기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표시를 해 놨는데 거기 1번이라 한 거기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2번 해 가지고 공중변소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차를 그려놓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우측 상단에 보면 글이 좀 작습니다.  4번은 야영장이라 해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위는 산중턱에 대나무 밭이 쭉 서 있습니다.  5번이 물건너 우측 제일 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유스호텔 입니다.  다음은 6번이 가족호텔입니다.  다음 7번이 콘도라 해서 여기입니다.  8번이 여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9번이 상가라 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빨간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상가로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공간이라 해서 도면 제일 우측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골프 실내연습장, 처리장 이런 것을 계획을 해 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크닉이라 해 가지고 이 호텔건너 여기하고 이쪽 풀장위로 하천변으로 여기 쭉 올라 가지고 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볕가릴 정도로 시설설치를 해 놓고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휴게소가 되겠고, 그 다음 15번이 식물원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그 지리산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조성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이 광장 현 주차장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이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거기서 건축개요라 해 가지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유스호텔이 58실입니다.  이 유스호스텔은 저도 뭐 유스호텔을 직접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젊은 남,녀 애들이 와 가지고 침식을 하면서 운동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호텔이 70실입니다.  이것은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침식을 하면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이 70실, 그 다음에 여관이 23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외에는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줄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줄 밑에 쭉 보시면은 화장실이 타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실제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해 놨습니다만은, 현장여건에 맞게끔,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중산리 관광지개발계획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제 보고중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의장 김기조   과장님, 앉아 계시고 의원님들 전부 질문을 받아 가지고 일괄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의원님들, 질의나 질문이 나시는 분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김호기의원입니다. 
  방금 본군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지리산 관광단지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방대한 계획이 의회구성 그 이전에, 또 그 이내에 완공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산청을 찾는 특히, 우리 산청의 명산인 지리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본군의 부족한 예산을 매울 수 있는 관광수익을 올렸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아위움이 먼저 앞섭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에 1차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먼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지리산 관광계획 그 사업내용을 들어본 결과 본의원의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100%를 공영개발에만 의존하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혹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공영개발에 숨어 있는 저의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민들로부터 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기간을 최대한 연기를 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저의를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서운한 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중에는 기채사업비를 조달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 그 계획을 보면 어느 한 곳에서도 기채사업으로서 이 계획이 끝이 났을 때 절대적으로 본군에서는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어느 한 요소는 찾아볼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계획이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또는 손해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계획은 좀 더 계획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정부로부터 또는 교통부가 되든지 또는 도가 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관광사업비를 우리는 영달받기 위한 관광사업비를 보조받기 위한 노력이 어느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 2일 이전에 5월 말일까지 요청이 있었으면은 가져올 수 있었던 상당한 액수가 관광조달 사업비가 본군의 늑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에 그것 또한 본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데서 또 한 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안을 보시면은 그 도표를 보시면은 9번에 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상가가 6번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어 집니다만은, 기채사업으로 이 관광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가를 매각했을 때에 생기는 이득과 그 사업에 드는 돈이 그 액수는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만 되도 엄청난 액수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묻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원래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은 공영개발과 민자를 유치하는 절충행위에 개발계획이 대립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군청에 근무할 적에 이미 그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그 책자까지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일전에 의회에 이미 보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96년도까지라는 시한부를 두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시한을 두고 꼭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군민을 위해서 산청군 개발을 위해서 시간도 땡기고 힘 안 들이고 큰 힘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민자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민자유치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민자유치인지 편입부지에 대한 부지개발에도 민자유치로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공영개발에 편입부지를 한다 하는 내용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문제는 주차장이 지금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에는 관광만이 아니고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는데 현재 이 주차장으로서 이 개발에 대해서 충분한지, 그리고 또 원래 개발이전에 주차장 규모는 얼마였으며, 얼마가 광장되어서 지금 이 5,781평이라는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홍진술 의원   홍진술의원입니다. 
  우리 지리산 관광개발계획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청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자체계획을 본군예산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각 부처간 각 부서별 요구서를 받을 수 있는 자체 기채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정을 지어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탁상에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일을 해 가면서 교부세를 위에 상부로부터 요구를 한다, 만약의 경우에 상부기관에서 관계부처에서 돈을 줄 수 있는데서 100% 받으면은 그 계획이 그대로 성공하지만은 만약에 돈을 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계획을 세울 때 어떤 취지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밟아서 그 계획을 완수를 할 것이냐, 만약에 차질이 생겨졌을 경우에 제2차적인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는지 지금에라도 어떤 민자적인 차원에서 제3사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겨졌을 경우에 민자로서의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본 사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먼저 각 의님들께서 본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기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그 내용을 분석을 해 가면서 하면 조금 더듬어야 될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공영개발의 저의, 군민의 오해소지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원래 원칙은 공영개발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는 오히려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공영개발을 하고 일부 민자로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 지사님 이하 간부들로부터 확대의회를 하시는 그 현장에 제가 참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론이 분분했고, 또 지사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 여기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 어느 관광지를 가서도 보면은 거기 시설은 대부분의 재벌들이 와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여기는 규모를 아담하게 해서 많은 어떤 우람한 그런 시설을 한마디로 말해서 놀고 먹는 그런 시설을 하지 말고 생산적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뭐냐 하면은 거기 토론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등산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계획이 수차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잘못 참여를 한다 하면은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운동시설이나 식물원이나 아니면 풀장이나 기타 숙박시설 이런데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기반시설까지는 전체가 우리가 하고 외부에 어떤 시설을 하는 거는 민자로 유치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91석중에서는 전체가 기반시설에 들어가고 백억원 기타 그 상업, 숙박, 기타 풀장 이런 거 투자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거기에 뭐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저는 압니다. 
김호기 의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공영개발에 계획적인 민자주도로 계획사업을 추진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도 홍의원이 질의하셨지만은 본군에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사업에 각 계획에 보조금 되어 져야지 그러한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영개발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 군에 있을 때는 어려운 사업은 안 하겠다는 우리 군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응할 때는 개발이 지연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군수나 건설과장님이 이 본군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하면 그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에 대해서 공영개발 기채를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때는 이익의 전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로 해 가지고 개발조성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아직까지 확실한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지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해도 확답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해서 손해는 안 간다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기금 융자 받아 가지고 하면은 군비에 마이너스 가져 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관광사업 보조를 지난 5월이전에 했으면은 보조를 받을 것인데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계획은 여기서 다 합니다.
  딴 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항상 행정을 합니다.  그 공문에 분명히 신규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하게끔 건의를 해라 이랬고, 계속적인 사업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지금 허회장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허회장님의 공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허회장님을 꼭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허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 때 했더라면 되었을 것이다,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 되는 걸로 항상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다음 원래 계획은 공영개발 방법과 민자유치 계획방법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까지 하필이면 이 계획을 왜 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96년까지 계획을 해서 그 이전에 자금조달만 잘 되면은 또 마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96년까지 계획은 해 두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년차적인 계획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마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원님께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건물만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반조성에도 민자유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기반조성 즉 전체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 교량 기타 이런 모든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그 위에 시설을 하고 상가를 짓고, 숙박시설을 짓고, 풀장을 하고 이런 예산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강정희 의원   잠깐만요.  부지개발계획도 민자유치인가요?
○건설과장 하진희   부지 기반조성은 우리가 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도 저희들이 실무자체에서는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빚을 내어 가지고 수지가 맞을 것이냐, 또 빚을 과연 내는데 순조롭게 이것이 될 것이냐, 그 때는 도개발기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그래서 상당히 은행 빚을 내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 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왜곡이 되었는지 지역주민들이 빗발전화 항의가 들어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땅을 팔았는가 하는 그런 식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의식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개발기금의 싼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다음은 조계환의원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걱정을 하시는데 이 주차장 면적은 현재 5,700여평 되어 있죠.  이것이 적을 때는 유보지라 해 가지고 잔디광장이라 하는 그게 약 4,000평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차장이 좁고 할 때는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원래 여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광장이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주차장 그 일대를 또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급하면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관과 기타 숙박시설 주변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총체 면적은 약 10,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계획을 하는 분들은 주차장만 그렇게 확보해 놓고 이것이 1년에 몇일 동안인데 그 때를 위한 시설을 잘못 계획을 하면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설계 심의를 하는 대학교수들도 그 점에 대해서 또 상당히 저한테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유보지를 확보했다 그렇게 하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도 받은 적도 있고 하니 안심을 하셔도 될 겁니다.
  다음은 홍진술의원님께서 군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당초부터 기채를 받는 계획을 했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안한 바는 아니고 이 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이 사업을 우리 군에 책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우리 허 회장님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는 싼 은행 개발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빚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어떻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계획을 많이 세웠죠.
  그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세가 약한 군비로서는 어렵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워놨는데 도비나 중앙정부 지원이 우리 계획한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달이 안될 때는 부득이 우리 힘으로 이 사업을 마쳐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전망이고 또 부지를 확보 못하면은 본 사업에 성패가 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 어떤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의장 김기조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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