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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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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3월25일(수)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김상겸의원)
  3. 1.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영수의원외 4인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조성환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김영수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09년3월16일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3월20일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하여 총 9건을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김상겸의원)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덕산을 한국선비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선비 문화 연구원 건립과 연계하여 “입덕문” 복원사업 추진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에 한국 선비문화 연구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신성범 국회의원과 고향출신 최구식 국회의원, 이재근 군수님, 김민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사업은 경상남도 지사님과 이재근 군수님의 선거 공약사업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도(道)와 의(義)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정신, 즉 경의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선비문화의 메카가 될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입덕문 복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입덕문”의 유래를 살펴보면 국도 20호선을 따라 덕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단성면과 시천면의 경계지점에 “입덕문”이란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입덕문”의 석문은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덕천강 계곡이 감돌아드는 곳에 자연석문이 있었으며, 1591년 회갑을 맞은 남명 조식선생께서 덕산으로 오시면서 이 석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덕천강 계곡으로 내려가 갓끈을 씻었다고 하여 이 자연석문을 “입덕문” 이라 명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덕(入德)이란 지리산, 즉 “덕산”에 들어간다는 뜻으로서 이 뜻을 폭 넓게 해석해 보면 “덕을 쌓기 위해 입문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으며, 선생께서 갓끈을 씻었다는 탁영대(濯纓臺)와 덕암(德岩)은 지금도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과 더불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관광 산청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유서깊은 지리산 관문에 “입덕문”을 복원코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여겨지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복원”이라 함은 원래 있던 그대로를 재건하는 것이지만 복원하고자 하는 “입덕문”은 당시 “입덕문”의 상징을 내포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일주문 또는 성문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여겨지며, 한 예로 일주문 형태는 전북 전주의 “호남 제일문”이 있고 성문은 인근 함양군의 오도재 “지리산 제일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덕문” 복원사업 추진은 이번 국도 20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의 실시설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덕문 복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선비문화연구원과 입덕문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조기 집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찾아 왔건만 지금 우리사회는 봄기운을 즐기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수 건의 경우에는 후속조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의 적절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금서면 매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촌 일반산업단지는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몇 안 되는 기대가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매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30억원의 민자 사업비를 통해 금서면 매촌리 1075-2번지 일원에 98,250㎡ 규모의 전기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공장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은 2007년8월6일 주식회사 내린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08년도 일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오는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편입부지 98,250㎡중 27%에 해당하는 26,671㎡의 면적이 아직도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일부 지주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까지는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대체 토지를 구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강력한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렇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므로 조속히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적지 않게 체결한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후속조치 사항을 꼼꼼이 챙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토지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됨은 물론 당초 계획대로 매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일자리 창출 등 당초 목적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상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현직 의원인 조성환의원, 그리고 홍순천, 박성갑, 조봉희님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조성환의원과 홍순천, 박성갑, 조봉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영수의원외 4인발의) 

(11시1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을 제안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사업추진 과정 또는 추진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답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편익 증대 방안 검토, 주민 의견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장승배기 생태사업 2차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현장 답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9년3월19일 의원협의회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주요 사업장의 실태 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9년3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답사에 차질 없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참조】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계획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환의원과 김영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성환의원과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의 건등 총 10건의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3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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