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12월1일(월) 오전 11시0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동현의원)
- 1.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이 때가 되면 항상 염려하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 전반적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80% 이상이 완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확보한 예산의 소진을 위해 동절기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우리군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관계 공무원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4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정되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등 건설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관급공사의 입찰제한등 적절한 조치 강구와 아울러 주민참여 감독자와 활동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뒷받침하여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이 때가 되면 항상 염려하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 전반적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80% 이상이 완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확보한 예산의 소진을 위해 동절기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우리군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관계 공무원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4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정되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등 건설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관급공사의 입찰제한등 적절한 조치 강구와 아울러 주민참여 감독자와 활동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뒷받침하여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 등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겸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동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등 총 14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사항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 등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겸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동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등 총 14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사항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살고 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인』의 군정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군의회 출범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환율인상, 유가파동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건설경기 침체, 소비자 물가의 상승 등으로 내수경기의 둔화추세가 지속되는등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금년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가 없었던 관계로 쌀농사 등 농작물은 풍년을 이루었지만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동안 군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 보고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여러분과 함께 긍지와 보람을 느꼈던 주요 성과로는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제1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역특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도 혁신정책분야 대한민국 관광문화 진흥정책 대상, 농촌활력증진 계획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단 운영평가 최우수,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전국단위 평가에서도 가축방역등 3개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공동브랜드인 산엔청은 지난 6월 농산물 공동브랜드 분야와 딸기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지역특구 운영평가 우수상과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행정 혁신평가 우수,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등 전국의 대표적인 상들을 계속적으로 수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지식경제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산림청의 산약초타운 조성 및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므로써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는 물론 군민과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일궈낸 값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정부에서는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 투입과 세제지원 확대, 규제개혁, 지방행정체계 개편등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이러한 시책을 발 빠르게 선점하여 우리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원활하게 향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산청을 세계적인 한방약초산업의 메카로 재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전략산업인 한방약초산업은 건강 웰빙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긍정적 평가에 고무되기보다는 우선 전국적인 한방약초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세계 최고의 한방메카를 꿈꾸고 준비해야만 하는 과제의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초의 재배는 물론 유통망 확보와 연구개발 등 1,2,3차 약초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규모의 경쟁에서도 앞서고 정보와 유통시장의 선점은 물론 연구성과의 집적면에서도 더욱 앞서가는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토종 약초단지 조성과 약용식물 보존 및 증식, 전시체험장 조성등 재배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약초시장 활성화 등 유통체계 구축에 힘쓰며 한방약초연구소 건립과 약초산업지원센터 조성 및 한방약초 산업특구 추가 지정 등 한방약초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자연휴양림과 약초체험장 조성, 그리고 산청약초를 소재로 하는 약초전쟁 드라마를 제작하는등 한방약초산업의 관광사업 연계 전략도 추진해 나가므로써 명실공히 우리 산청을 세계적인 한방약초산업의 메카로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5월에 개최할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산청의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려 상품화하고 한방약초산업의 기폭제로서 그 선도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변화시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우수축제 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력있고 활력넘치는 친환경 명품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환경 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 보고 싶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중점 관리, 일반분뇨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운영 등 환경기초 시설을 튼튼히 다지고, 묵곡·둔철·차탄지구에 대규모 생태 숲을 조성하여 생명력이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우리 군이 친환경 혁신농정을 선도하는 청정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의 공동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선정과 친환경 농업대상 수상 등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 전역을 친환경농업으로 단지화하고, 전문농업인 육성, 고품질 원예특화품목 차별화, 농촌체험 및 특성화마을 조성 확대등 명인·명품·명소 육성전략으로 친환경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으며, 특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등 특성화된 가공·연구시설의 유치와 도농 직거래 활성화등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산청으로 변모시켜 경쟁력있는 선진 농촌생태농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획기적인 체험형 관광산업 육성으로 소득이 있는 웰빙 관광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방을 테마로 한 고품격 야외전시물 설치로 특색있는 볼거리를 마련하고, 기 조성중인 대한민국 국새전각전 조성사업의 2단계사업으로 주 전시관인 등황전을 건립하여 국새의 고장, 대한민국의 명당이라는 산청의 기상과 수준높은 기품을 대외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구한 선비정신이 새롭게 발현, 전승되는 한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산청이 국가관과 민족혼, 그리고 새로운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 한 경호강의 비경을 테마로 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관광기능을 부각시킨 경호강변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특화 에코밸리 사업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종합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험관광의 명소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펜션, 민박 등 숙박관광과 음식점등 자영업 경기 활력 지원 및 특산물 현지 판매등 주민밀착형 관광소득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국민 누구나 등정을 가장 소망하는 민족의 명산이며, 사계절 감탄을 자아내는 신비한 풍광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등산로는 답압으로 인해 갈수록 훼손되고 넓어져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명산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등 누구나 접근에 불편함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산청-거제간 철도 개설사업의 대통령공약 조기 이행 촉구 노력 등을 통해 산청의 관광여건과 미래상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마을 행복나눔의 산청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복지시설 건립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노인 요양원 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 및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차 상위계층 자활사업 및 특별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민원인과의 장시간 상담통화에 따른 요금부담 경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합동순회 봉사활동, 120민원 기동대 현장민원 처리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능동적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청의 이미지에 맞는 지역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4대 국새를 만든 명당 산청에 자연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하나하나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국도 59호선과 생비량~시천간 국도 20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떠오를 것이며, 금서 제2농공단지와 매촌 일반 산업단지, 매촌 제2일반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친환경 기업의 유치와 입주가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파트 유치와 전원주택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통신 및 인터넷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산청·생초 통합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으로 청정산청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섯가지 중점 시책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군민 모두의 지혜와 중지를 한데 모으고 땀과 정성을 더해 나가므로써 산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7.8% 늘어난 3,1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0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43억원입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국내외 정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이 478억원,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2,561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 행정분야에 194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17억원, 환경분야 381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506억원이며, 농림분야 78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45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459억원, 기타 인건비·기본경비 등에 4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한정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투자효과와 사업완성도가 높은 현안 및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성장동력산업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불요 불급하게 쓰이거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자주재원과 함께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난 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감 위에 군민 모두와 의회, 그리고 우리군의 결집된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가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5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청의 비전을 앞당겨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도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살고 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인』의 군정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군의회 출범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환율인상, 유가파동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건설경기 침체, 소비자 물가의 상승 등으로 내수경기의 둔화추세가 지속되는등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금년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가 없었던 관계로 쌀농사 등 농작물은 풍년을 이루었지만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동안 군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 보고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여러분과 함께 긍지와 보람을 느꼈던 주요 성과로는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제1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역특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도 혁신정책분야 대한민국 관광문화 진흥정책 대상, 농촌활력증진 계획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단 운영평가 최우수,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전국단위 평가에서도 가축방역등 3개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공동브랜드인 산엔청은 지난 6월 농산물 공동브랜드 분야와 딸기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지역특구 운영평가 우수상과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행정 혁신평가 우수,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등 전국의 대표적인 상들을 계속적으로 수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지식경제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산림청의 산약초타운 조성 및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므로써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는 물론 군민과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일궈낸 값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정부에서는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 투입과 세제지원 확대, 규제개혁, 지방행정체계 개편등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이러한 시책을 발 빠르게 선점하여 우리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원활하게 향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산청을 세계적인 한방약초산업의 메카로 재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전략산업인 한방약초산업은 건강 웰빙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긍정적 평가에 고무되기보다는 우선 전국적인 한방약초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세계 최고의 한방메카를 꿈꾸고 준비해야만 하는 과제의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초의 재배는 물론 유통망 확보와 연구개발 등 1,2,3차 약초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규모의 경쟁에서도 앞서고 정보와 유통시장의 선점은 물론 연구성과의 집적면에서도 더욱 앞서가는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토종 약초단지 조성과 약용식물 보존 및 증식, 전시체험장 조성등 재배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약초시장 활성화 등 유통체계 구축에 힘쓰며 한방약초연구소 건립과 약초산업지원센터 조성 및 한방약초 산업특구 추가 지정 등 한방약초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자연휴양림과 약초체험장 조성, 그리고 산청약초를 소재로 하는 약초전쟁 드라마를 제작하는등 한방약초산업의 관광사업 연계 전략도 추진해 나가므로써 명실공히 우리 산청을 세계적인 한방약초산업의 메카로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5월에 개최할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산청의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려 상품화하고 한방약초산업의 기폭제로서 그 선도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변화시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우수축제 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력있고 활력넘치는 친환경 명품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환경 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 보고 싶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중점 관리, 일반분뇨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운영 등 환경기초 시설을 튼튼히 다지고, 묵곡·둔철·차탄지구에 대규모 생태 숲을 조성하여 생명력이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우리 군이 친환경 혁신농정을 선도하는 청정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의 공동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선정과 친환경 농업대상 수상 등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 전역을 친환경농업으로 단지화하고, 전문농업인 육성, 고품질 원예특화품목 차별화, 농촌체험 및 특성화마을 조성 확대등 명인·명품·명소 육성전략으로 친환경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으며, 특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등 특성화된 가공·연구시설의 유치와 도농 직거래 활성화등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산청으로 변모시켜 경쟁력있는 선진 농촌생태농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획기적인 체험형 관광산업 육성으로 소득이 있는 웰빙 관광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한방을 테마로 한 고품격 야외전시물 설치로 특색있는 볼거리를 마련하고, 기 조성중인 대한민국 국새전각전 조성사업의 2단계사업으로 주 전시관인 등황전을 건립하여 국새의 고장, 대한민국의 명당이라는 산청의 기상과 수준높은 기품을 대외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구한 선비정신이 새롭게 발현, 전승되는 한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산청이 국가관과 민족혼, 그리고 새로운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 한 경호강의 비경을 테마로 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관광기능을 부각시킨 경호강변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특화 에코밸리 사업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종합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험관광의 명소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펜션, 민박 등 숙박관광과 음식점등 자영업 경기 활력 지원 및 특산물 현지 판매등 주민밀착형 관광소득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국민 누구나 등정을 가장 소망하는 민족의 명산이며, 사계절 감탄을 자아내는 신비한 풍광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등산로는 답압으로 인해 갈수록 훼손되고 넓어져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명산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등 누구나 접근에 불편함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산청-거제간 철도 개설사업의 대통령공약 조기 이행 촉구 노력 등을 통해 산청의 관광여건과 미래상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마을 행복나눔의 산청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복지시설 건립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노인 요양원 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 및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차 상위계층 자활사업 및 특별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민원인과의 장시간 상담통화에 따른 요금부담 경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합동순회 봉사활동, 120민원 기동대 현장민원 처리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능동적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청의 이미지에 맞는 지역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4대 국새를 만든 명당 산청에 자연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하나하나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국도 59호선과 생비량~시천간 국도 20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떠오를 것이며, 금서 제2농공단지와 매촌 일반 산업단지, 매촌 제2일반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친환경 기업의 유치와 입주가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파트 유치와 전원주택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통신 및 인터넷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산청·생초 통합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으로 청정산청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섯가지 중점 시책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군민 모두의 지혜와 중지를 한데 모으고 땀과 정성을 더해 나가므로써 산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7.8% 늘어난 3,1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0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43억원입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국내외 정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이 478억원,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2,561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 행정분야에 194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17억원, 환경분야 381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506억원이며, 농림분야 78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45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459억원, 기타 인건비·기본경비 등에 4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한정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투자효과와 사업완성도가 높은 현안 및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성장동력산업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불요 불급하게 쓰이거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자주재원과 함께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난 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감 위에 군민 모두와 의회, 그리고 우리군의 결집된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가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5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청의 비전을 앞당겨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도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현의원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오동현의원과 이상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현의원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오동현의원과 이상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1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1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